2026년 병오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부정책을 살펴보면?

병오년인 2026년 새해에 도입되는

신규나 변경되는 제도와 정부정책은

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

 

1. 금융·재정·조세 분야

①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

분리 과세(최고세율 30%)

②증권거래세율 인상 0.05%포인트 인상

(코스피0⇒0.05%, 코스닥0.15⇒0.20%).

③초등 1~2학년(만9세미만 초등학생)

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(15%)

④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근로자 1인당

월 20만원(만9세이하 자녀 1인당)

⑤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되며 전자

담배도 제조업허가, 수입판매업등록 판매.

⑥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 10만원⇒

20만원이하 세액공제율15⇒40%로 상향

⑦무주택자 주거지가 다른부부 월세 세액

공제가 각각 적용(부부합산 연1천만원)

⑧월 납입한도 50만원 자유적립식 비과세

적금 상품(가입기간 3년, 정부기여금 지원

비율 일반형 6%, 우대형12%).

 

2.교육·복지·노동 분야

①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로 만 12세, 초등학교

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

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삭감 되지 않음

②유아 무상교육·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

유치원, 어린이집 무상지원 기존 5세⇒4세로

③맞벌이 부부 돌봄지원대상 기준 중위

소득 200% 이하⇒250%이하 가구로

④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(하루 8시간 8만

2560원, 주40시간(월 환산액 215만 6880원)

⑤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

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(노란봉투법).

 

3. 국토·교통·관광 분야

①대중교통 이용액 일정 금액 초과분 100%

환급 모두의 카드(정액패스) 도입, 만65세이상

노인 기존 K패스(기본형) 환급률 30%로

②운전면허증갱신기간 ‘년중’에서 ‘갱신 연도

생일 전후 각각 6개월’로

③이륜차번호판 지역표시 삭제로 전국 공통

번호판 적용, 번호판크기도 커진다

④배달종사자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의무,

12월이후 배달업 신규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이수

⑤화물차 과적적발시 실제 과적위반책임자

확인 운전자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부과.

⑥농어촌인구감소지역 여행국민 여행경비

절반 지역사랑상품권(공모선정 20개지역,

단체20만원, 개인10만원 한도 환급)

 

4.산업·농림·환경 분야

①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천명 1천원

아침밥 제공,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

대상 외식비의 20%, 월4만원한도 점심값 지원

②초등 늘봄학교 1~2학년 약 60만명 주1회

고품질 국산과일 간식 공급사업 재개

③경기 연천등 10개군단위 인구감소지역

거주자 매달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
④전기차 충전·주차 중 화재발생한 제3자 배상

책임손해가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

100억원까지 보장 ‘무공해차 안심보험’

⑤온라인판매 먹는샘물, 오프라인판매 묶음제품

라벨 없어진다(제품정보 뚜껑 QR코드로 확인)

 

5.국방·병무·행정 분야

①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1인당 하루

1만3000원⇒ 1만4000원

②5~6년차 예비군기본훈련·작계훈련 참가비

2만원 지급. 1~4년차 예비군 훈련비 82천원

⇒95천원, 급식비 8천원⇒ 9천원으로.

③병역·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시 안면

인식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

④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

출·결석 점수 평가 폐지

⑤공습,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·홍수·호우·

산불 등 재난경보 사이렌 울리게 된다.

⑥농업·어업·임업 등 주 생계수단 아니어도

재난지원금 지급

⑦‘혜택알리미’가 기업·우리·하나·신한은행,

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, 삼성카드로도

 

2026년 각종 정부시책이나 정책의 달라

지거나 새로운 것들을 요약을 하여 포스팅

을 하였으며, 자세한것이나 의문사항이

있을 경우는 관련 행정기관 등에 문의

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

바랍니다.